[독서] 자유론, 제1장: 머리말

자유 (Liberty)

• 이 책은 ‘의지의 자유’가 아닌 ‘시민의 자유’ 또는 ‘사회적 자유’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.
•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에 관해 논합니다.

‘자유 vs 권력’의 역사

• 권력의 시대 (과거)
  • 권력자(지배자)와 일반 인민(피지배자)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.
  • 이 시기의 자유(Liberty)는 권력자의 권력 남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.
• 시간이 지나고
  • 사회가 발전하며 권력자는 인민을 위한 대리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.
  • 점차 민주 정당들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기보다는, 일정 임기의 지배자를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• 민주주의 시대 (근대)
  • 지배자-피지배자의 이익이 동일시되었고, 정부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.
  • ‘자치’란 개인이 스스로를 지배하기보다는, 개인이 자기 이외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.
  • ‘인민의 의지’라는 것은 그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또는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, 즉 ‘다수파’ 혹은 자신을 ‘다수파’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.
  • 그렇기 때문에 권력 남용에 못지 않게 이에 대한 견제도 필요해졌습니다.
• 이처럼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, 사회적 또는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됩니다.

다수의 횡포

• 사회가 잘못된 목표를 위해 권력을 휘두를 때, 그 횡포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치적 탄압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.
•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통설을 개인의 행동 지침으로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.
• 사회는 다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개성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, 획일화시키려고 합니다.
• 집단의 생각이 일정한 ‘한계’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이 ‘한계’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정치적 독재를 방지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.
• 하지만 이 ‘한계’를 정의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하며, 시대에 따라서도 정답이 다릅니다.
•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과 자유가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.

도덕과 관습

• 도덕과 관습은 사회적 감정과 개인의 선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해관계, 사회적 공감 또는 반감에 의해 형성됩니다.
• 그러나 어떤 행동을 둘러싼 생각이 이성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, 그것은 특정 개인의 선호일 뿐입니다.
• 보통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러한 ‘선호’가 도덕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데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.
• 이렇게 정립된 도덕과 관습은 개인의 자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

자유에 관한 단 하나의 원리

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, 자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다.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,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.

• 자유의 제한
  • 해당 예외를 제외하고, 문명 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권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
  • 개인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해 간섭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  •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선한 이유로도 행위가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.
  •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.
• 즉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의 삶과 행태에 대해,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이며 동의와 참여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사회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.

자유의 세 가지 기본 영역

1. 내면적 의식의 영역

•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, 과학, 도덕,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, 생각과 감정의 자유,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.
•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일은 타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이런 자유는 의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보호되어야 합니다.

2. 기호와 추구의 자유

• 각자는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.
•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,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간섭하면 안 됩니다.

3. 결사의 자유

•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끌려온 것이 아니라면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 
  
• 이런 자유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.
• 우리는 자신에게 도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.
  • 그러나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.
•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가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하게 종용받고 있습니다.
•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유가 불러일으키게 될 긍정적인 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고,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.
• 오늘날은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데다, 인간의 양심을 다루는 권력(종교적 권위)과 일상의 삶을 다스리는 권력(세속적 권위)이 분리된 까닭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법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.
  • 그러나 사회의 주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기제는 훨씬 강력해졌습니다.